태양광'난개발' 전남… 미착공 규모도 66%
네이버-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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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19:46
발전사업자가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지목을 변경하거나 과장 광고로 인한 태양광 분양사기 피해 발생의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전기사업 허가 후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현행 전기사업법을 동시처리로 변경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