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지방균형발전" vs "세금낭비·환경파괴"

정부와 여당은 예타 면제를 통한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을 앞세워 경기 침체, 고용부진, 지방 부동산 경기 하락 등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 설을 앞두고 민심 잡기에 나섰다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