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도입 논의 수면 위로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부동산학과)는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전월세 신고도 의무적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이어서 새로운 제도를 또 도입하기보다는 등록을 적극 유도하거나 단계적인 의무화를 추진하되 관련 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