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개정안, 벌써부터 실효성 지적

기재부 관계자는 “정책방향 기조는 그대로 있고 원래 있는 부동산을 빌려주고 사용하는데 우대해주자는 것”이라며 “법 개정안이 산림정책에 좌지우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