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책임자 '업무상 과실·직무유기' 처벌 가능할까

지연 이자를 합친 정신적 배상액이 약 5~6조원, 현재까지 추정되는 부동산 피해액(평균 3000만원)이 약 3~4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다만 직접적인 피해가 입증되지 않은 지역 거주민의 경우 피해 보상이 어렵다는 분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