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개정판] 주택, 상가 임대차계약 상식사전 출간안내

아는 만큼 보호받는

주택·상가 임대차계약 상식사전

개업공인중개사, 임차인,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꼭 읽어야 할 필독서!

지은이 김동희 | 판형 165*235 | 592쪽 | 가격 30,000원 | 개정판 3쇄 출간일 2022년 8월 10일

분야 비즈니스·경제 > 투자/재테크 > 부동산/경매 | ISBN 979-11-88541-34-8-13320

▪ 이 책은

주택과 상가, 오피스텔 등의 임대차계약에서 개업공인중개사, 임차인, 임대인이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꼭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사실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계약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는 최소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상대방보다 유리한 계약을 할 수 있고, 또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인데 내게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겐 계약에 관해 편견을 깨고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중개 사고를 예방하고, 훗날 다툼이 발생해도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서 재판해도 이길 수 있도록 기술한 책이다.

계약으로 다툼이 발생해서 법원에서 소송(재판)을 하게 되면 내가 알고 있던 상식과 정반대로 판결나곤 한다!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평소 알고 있었던 상식이 잘못된 것으로, 상식대로 계약하지 말고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계약해야 한다.

그래서 중개사고도 예방하고, 손해 보지 않고 내게 유리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다음 내용으로 기술한 것이다.

첫째, 계약당사자가 꼭 알아야 할 임대차계약에 대한 오해와 그 진실을 알려 주는 책!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로 작성하는 임대차계약은 그에 따른 구속력, 즉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계약을 잘 모르고 상식대로 계약했다가 손해 보는 사례가 발생한다.

01 계약의 성립과 그 효력, 계약에 대한 오해와 그 진실 19사례!, 02 계약기간 또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생하는 오해와 진실 27사례, 03 상식대로 계약했다가 손해 본 임차인과 매수인들 11사례로 임대차 계약의 오해와 그 진실을 알려주고 있다.

둘째, 계약을 본인 또는 상대방이 깰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노하우!

셋째, 주임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과 전세권자가 꼭 알고 있어야 할 권리!

넷째, 아파트, 다가구주택 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 실전 노하우!

다섯째, 상임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과 민법상의 일반임차인의 권리!

여섯째, 상가건물과 오피스텔에서 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 실전 노하우!

일곱째, 계약기간 또는 계약종료 후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실전 노하우!

여덟째, 계약해제 또는 계약종료 후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아홉째,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주택인도를 거부할 때 대처방법!

이렇게 계약기간 또는 계약종료 후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임차주택이 경매당할 때 올바른 배당요구 방법과 잘못된 배당요구에서 탈출하는 방법, 그리고 배당금이 없어서 손해 보게 되면 경매로 직접 낙찰 받아 손해를 줄일 수 있게 마무리했다.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상식이 잘못된 것으로, 상식대로 계약하지 말고 이 책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대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계약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중개사고도 예방하고, 손해 보지 않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기술한 책이다.

▪ 출판사 서평

개업공인중개사와 계약당사자가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꼭 읽어야 할 필독서!

이 책을 읽고 나면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사실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계약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는 최소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상대방보다 유리한 계약을 할 수 있고, 또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인데 내게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겐 계약에 관해 편견을 깨고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중개 사고를 예방하고, 훗날 다툼이 발생해도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서 재판해도 이길 수 있도록 기술한 책이다.

계약당사자가 꼭 알아야 할 임대차의 오해와 그 진실을 알려 주는 책!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로 작성하는 임대차계약은 그에 따른 구속력, 즉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계약을 잘 모르고 상식대로 계약했다가 손해 보는 사례가 발생한다.

01 계약의 성립과 그 효력, 계약에 대한 오해와 그 진실 19사례!, 02 계약기간 또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생하는 오해와 진실 27사례, 03 상식대로 계약했다가 손해 본 임차인과 매수인들 11사례로 임대차 계약의 오해와 그 진실을 알려주고 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떼이는 가장 큰 원인과 탈출방법은 없을까?

가장 큰 문제는 임차주택을 얻는 과정에서 올바른 계약을 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잘 모르고 계약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떼인 전세보증금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청구하면 되나?

첫째, 임대인(전소유자)에게는 떼인 전세금 100%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경매당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둘째, 떼인 보증금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청구하면 되지 않을까?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이때 소장

에는 피고 1 개업공인중개사 OOO과 피고 2 한국공인OOO협회를 기재하고(또는 피고에 임대인까지 포함해서 청구하기도 한다) 손해배상 판결을 얻어서, 그 판결

문을 가지고 부동산중개협회에 청구하면 된다. 법원실무는 임차인의 과실을 참작

함에 있어 대략 30-40%의 비율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 보상비율은 더 낮아져 10~20% 정도이거나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계약을 본인 또는 상대방이 깰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노하우!

임대차 계약을 하다보면, 계약효력이 발생하고도 즉 계약이행 후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으로,

01 계약의 효력과 계약을 본인이 또는 상대방이 깰 때 대응방법

02 계약해제 시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03 임대차 3법 시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현명한 대처!

04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개업공인중개사와 임차인이 얼마씩 책임지나? 를 필자가 초보자도 알기 쉽게 기술해 놓았다고 한다.

주임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과 전세권자가 꼭 알고 있어야 할 권리는?

01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건물과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

02 주택임차인이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으로 탈출하는 방법

03 주택임차인이 꼭 알고 있어야 할 핵심내용 정리

04 전세권에 대한 권리분석과 주임법 등의 임차권과의 관계는?

05 아파트,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 실전 노하우! 를 알려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