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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안내] 손에 잡히는 공매투자의 정석

김동희 0 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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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개정판 "손에 잡히는 공매투자의 정석" / 전체페이지 : 620쪽 / 도서정가 : 32,000원 



<목차>

Chapter 1 공매란 무엇이고, 경매보다 선호하는 이유는? 

01. 공매는 어떠한 장점이 있기에직장인들이 선호하나? 
02. 공매는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 또는 직접공매 
◈ 국세청, 지방세무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등), 정부기관 등의 공매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 ? 산재보험 등의 공매 
◈ 정부투자 공기업 등의 공매 
◈ 금융권 및 기업 등의 공매 
◈ 이용기관 등의 공매 
◈ 예금보험공사(공적자금운영)(www.kdic.or.kr) 
◈ 정리금융공사(www.rfc.or.kr) 
◈ 나라신용정보(www.naracredit.com) 
◈ 농협자산관리공사(www.acamco.co.kr) 
◈ 산림청의 공매 
◈ 신탁회사 등의 직접공매 
◈ 각 금융기관보유 부실재산 정리를 위한 직접공매 
◈ 개인기업 등의 비업무용자산을 정리를 위한 직접공매 

Chapter 2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과 동시에 진행될 때 대응방법 

01 공매물건은 어떠한 것이 있나? 
◈ KAMCO 공매대상물건과 매각방법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산재보험 등의 공매 
◈ 이용기관 등의 공매대상물건과 매각방법 
◈ 금융기관, 신탁회사, 기업 등의 비업무용 재산 등의 공매 
02. 공매와 경매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 
◈ 공매는 무엇을 의미하나? 
◈ 경매는 어떻게 진행되나? 
◈ 공매와 경매는 이런 차이가 있다 
◈ 공매와 경매에서 물건 선정 후 낙찰 받아 배당까지 마무리하는 과정 
03. 압류재산공매와 법원경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대응방법 
◈ 압류재산 공매와 법원경매가 동시에 경합 시 우선권? 
◈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와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 
◈ 경매기입등기 ? 임차인 전입 ? 공매공고등기 순에서 소액임차인 판단기준은? 
◈ 공매와 경매가 동시에 진행될 때 배당요구 방법과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나? 

Chapter 3 온비드화면에서 공매물건을 찾아 입찰하는 절차와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01.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공매대행업무 
02. KAMCO 온비드(Onbid)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 
03. 온비드에서 입찰할 공매 물건을 찾는 비법! 
◈ 온비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절차 
◈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공매물건을 종류별로 검색하는 방법 
04. 온비드에서 입찰대상물건을 찾아 권리분석하는 방법 
◈ 공매는 진행하는 기관마다 매각조건과 권리분석을 다르게 해야 한다 
◈ 입찰할 아파트의 온비드 입찰정보 내역 
◈ 온비드 물건정보 내역에서 돈 되는 우량한 물건을 찾는 것이 먼저다 
◈ 말소기준권리를 찾고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를 확인해라! 
◈ 이 공매물건 권리분석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 
◈ 예상배분표 작성으로 임차인이 배당받는 금액을 확인 
◈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를 통해 수익분석 후 입찰가를 결정해라! 
◈ 마지막으로 매각조건을 공매공고문과 공매재산명세서로 확인하고 입찰해라! 
05. 입찰할 공매물건에서 입찰서 제출과 입찰보증금 납부 
◈ 온비드 입찰정보 내역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 
◈ 본인이 입찰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대리인 또는 공동으로 입찰하는 방법 
◈ 전자서명과 입찰서 제출 확인 
◈ 입찰서 제출 완료 내역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인하는 방법 
06. 온비드에서 입찰결과와 매각결정서 교부 및 대금납부기한 
◈ 이번엔 입찰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 공유자우선매수신고와 차순위매수신고를 하는 방법 
◈ 온비드에서 매각결정 여부를 확인하고 매각결정서와 입찰보증금 영수증 교부받는 방법 
07. 공매종류별로 매수대금 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 압류재산 공매로 낙찰 받아 매수대금 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 국유재산매각 및 임대 공매로 낙찰 받아 매수대금 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 
◈ 수탁재산·유입자산·유동화자산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등기 하기 
◈ 이용기관 등의 재산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등기 하기 

Chapter 4 공매에서 기본적인 권리분석 방법과 하자가 발생 시 대응은? 

01. 공매에서 권리분석은 어떻게 하나? 
◈ 공매에서 권리분석이란? 
◈ 말소기준이 되는 채권과 그 원리를 알면 권리분석의 절반은 성공이다 
◈ 말소기준권리를 찾아서 기본적으로 권리분석하는 방법 
02. 물권과 채권의 종류와 이들 상호 간 우선순위 
◈ 물권의 종류와 물권 상호 간의 우선순위 
◈ 채권의 종류와 채권 상호 간 우선순위 
◈ 물권과 채권 상호 간의 우선순위 
◈ 물권과 일반채권이 섞여 있는 기본적인 사례에서 배분 분석 
◈ 광의의 채권 분류와 이들 상호 간의 우선순위는? 
03. 공매에서 채권 상호 간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하나? 
04. 공매절차상에서 하자발생시 낙찰자의 대응방안 
◈ 매각결정 전(① 기간)에 또는 매각결정 후(② 기간)에 대위변제로 1순위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 선순위가등기권자가 ③ 기간 동안에 본등기를 한 경우 
◈ 배분기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은? 
◈ 공매의 취소가능성에 대비해라! 

Chapter 5 주택과 상가임차인들은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나? 

01. 주택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발생하나?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은? 
◈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려면? 
◈ 공매나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 임차인의 대항력ㆍ우선변제권, 다른 물권과의 우선순위 
◈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과 확정일자 우선변제금, 다른 채권자 등과 배분연습 
◈ 주택임차인이 알고 있어야할 권리 
02. 상가건물 임차인은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나?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건물 
◈ 상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어떻게 발생하나? 
◈ 상가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과 우선변제권은? 
◈ 상가임차인의 권리분석과 배분은 어떻게 하면 되나? 
◈ 상가임차인이 알고 있어야할 권리 
03 특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민법상 일반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 
◈ 일반 거래로 소유자가 변경되면 대항력이 없다 
◈ 임차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없다 
◈ 민법상 일반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Chapter 6 등기부에 등기된 채권을 공부하는 시간 

01. 근저당권의 효력과 실전 배당에서 우선순위 
◈ 근저당권은 어떠한 권리를 가지게 되나? 
◈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는? 
◈ 근저당권과 다른 채권자와 우선순위 결정 방법은? 
◈ 근저당권과 다른 채권자 간의 권리분석과 배당방법 
02. 전세권은 어떠한 권리가 있고, 주임법상 임차권과의 차이점은? 
◈ 전세권자는 어떠한 권리인가? 
◈ 전세권에 의한 경매신청 방법과 우선변제권은? 
◈ 선순위전세권과 후순위전세권의 대항력과 소멸? 
◈ 전세권이 선순위와 후순위인 사례를 통해서 분석하기 
03.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와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나? 
◈ 가압류란? 
◈ 압류란? 
◈ 가압류채권과 타 권리등과의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방법 
◈ 전소유자의 가압류(압류)와 다른 채권자 상호간의 권리관계 

Chapter 7조세·공과금·임금채권 완전정복, 그리고 순위가 충돌할 때 배분 방법 특강 

제1강 조세채권 간의 우선순위와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 조세채권의 우선특권은? 
◈ 조세채권은 동순위가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다 
◈ 조세채권과 근저당권이 혼재 시 배분방법은? 
◈ 조세채권과 임금채권, 공과금, 일반채권 간의 우선순위 
제2강 공과금 상호 간의 우선순위와 다른 채권 간의 우선순위 
◈ 공과금 상호 간에는 동순위가 원칙이다 
◈ 공과금과 근저당권 간의 우선순위 
◈ 공과금과 임금채권, 조세채권, 일반채권간의 우선순위 
제3강 임금채권 상호 간의 우선순위와 다른 채권 간의 우선순위 
◈ 근로자의 임금채권 중 최우선변제금 
◈ 임금채권 상호 간에는 동순위가 원칙 
◈ 임금채권(최우선변제금제외)과 저당권채권과의 우선순위 
◈ 임금채권, 조세채권, 공과금채권, 일반채권 간의 우선순위 
제4강 조세 · 공과금 · 임금채권과 다른 채권이 혼재 시 배분방법 
◈ 병 당해세 ? 갑 근저당 ? 을 임차인 순에서 배분특강 
◈ 갑 근저당 ? 을 임차인 ? 정 조세채권 ? 병 임차인 순에서 배분특강 
◈ 갑 임금채권 ? 정 당해세 ? 갑 조세채권 ? 병 공과금채권 순에서 배분특강 
제5강 조세채권으로 순위가 상호모순관계(A=B, B]C, C]A)에 놓일 때 순환흡수배분한 사례 
제6강 다가구주택에서 현행법상 소액임차인 때문에 순환흡수배분한 사례 
제7강 공매물건별로 집행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 
◈ 압류재산 공매 집행비용 계산방법 
◈ 수탁재산 공매 매각수수료 
◈ 이용기관회원 온비드 이용약관 제23조(이용기관 수수료) 
◈ 국유재산 공매 매각수수료 

Chapter 8 공매물건을 찾아 권리분석과 수익분석 후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 

01. 공매는 집행하는 기관마다 매각조건과 권리분석을 다르게 해야 한다 
◈ 압류재산 공매에서 권리분석 방법 
◈ 국유재산 공매에서 권리분석 방법 
◈ 수탁재산 공매에서 권리분석 방법 
◈ 유입자산 공매에서 권리분석 방법 
◈ 이용기관재산 등의 공매에서 권리분석 방법 
◈ 금융기관, 신탁회사, 기업 등의 직접 공매에서 권리분석 방법 
02. 온비드 공매물건정보 내용을 가지고 1차적으로 권리를 분석하는 방법은? 
◈ 김 선생이 KAMCO 온비드에서 입찰대상 아파트를 찾고 있다 
◈ 이 영민이 입찰할 아파트의 온비드 물건정보 내역 
◈ 온비드 물건정보 내역에서 1차적으로 물건을 분석하는 방법 
03 등기부 등의 공적장부와 현장답사를 통한 2차적인 물건분석 
◈ 등기부 등의 공적장부를 통한 분석 방법은? 
◈ 현장답사를 통한 물건분석 방법은? 
04.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로 수익분석 후 입찰참가와 낙찰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 
◈ 수익분석 후 입찰가를 결정하는 방법 
◈ 마지막으로 매각조건을 공매공고문과 공매재산명세서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라! 
◈ 온비드 입찰정보 내역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 
◈ 이 영민 부부가 아파트에 입찰해서 3대 1의 경쟁을 뚫고 낙찰 받았다 
05 자동차공매물건 찾는 방법과 입찰참여시 유의사항과 입찰참가 이후의 절차 
◈ 자동차 공매물건을 검색하는 방법 
◈ 중고자동차매매 시세조사와 공매자동차 보관장소 방문 자동차상태 확인과 점검방법 
◈ 입찰참여방법 및 입찰참가 이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 

Chapter 9 압류재산 공매는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나? 

01. 과세관청 등의 체납처분은 어떻게 진행하게 되나? 
02. KAMCO의 공매대행 업무와 그에 따른 공매 매각절차 
◈ 세무관서 등의 공매 실익분석 의뢰와 KAMCO에 공매대행 의뢰 
◈ KAMCO의 공매대행 업무 
◈ KAMCO의 공매대행에 따른 공매 매각절차 
03. 공매 대행통지서에 대한 이해와 체납자 등에 공매대행의 통지 
◈ 체납자와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 공매 대행통지서에 대한 이해 
◈ 실제 송달되었던 공매 대행통지서 
04. 공매 가능 여부에 대한 권리분석 
◈ 공매 가능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분석 후 실익이 있는 경우 
◈ 공매 가능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분석 후 실익이 없는 경우 
05. 압류재산 공매 준비절차는 어떻게? 
◈ 공매물건 감정평가와 매각예정가격 결정 
◈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징수법 제62조의2) 
◈ 배분요구종기 결정과 이해관계인 등에 통지 
06. 공매공고와 공매공고 등기제도 
◈ 공매공고 절차 및 시기 
◈ 공매공고 등기제도 도입(징수법67조의2) 
◈ 공매공고와 임차인 등의 권리관계 
07. 공매의 통지 대상과 공매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 공매의 통지 
◈ 공매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 공매통지서 양식(실제 공매통지서가 송달되었던 내용) 
08. 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 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 공매물건에 대한기본정보 제공 
09. 공매진행의 취소 및 중지의 요건 
◈ 공매의 취소 및 공고(징수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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