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간안내] 전문가가 알려주는 "NPL투자 세금 절세 비법"

​전문가가 알려주는

"NPL투자 세금 절세 비법" 

지은이 오수근 |   판형 165*235 | 576 쪽 | 값 32,000원 | 신간 출간일  2020년 02월 07일

| 분야 비즈니스·경제 > 투자/재테크 > 부동산/경매  |  ISBN 979-11-88541-18-8-13320

​

▪ 이 책은

 지금까지 NPL 수익의 세금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이나 저서가 없어 NPL 투자자들이 답답해하면서 세무서에서 관행적으로 부과하는 부당한 세금을 납부해 왔다. 이러한 NPL 투자자들의 답답함을 해소하고 NPL투자 시 세금손실 방지 및 절세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출간한 책이다. 이 책으로 그동안 NPL 세금에 대한 잘못된 세무 상식 및 세금부과 관행을 깨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책은 NPL투자 세금에 대한 최초의 분석서이고 해설서이다!

 NPL 배당수익을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부분으로 해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한 NPL투자 세금의 교과서이다. 조세심판원의 행정심판 사례 및 법원의 판례에 입각해서 NPL 세금을 실증적으로 해설했다. 절세방법도 실증적 근거를 제시해 설명했다. 이러한 실증적 근거 없이 아직도 NPL거래 시 발생하는 NPL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된다고 홍보하거나 NPL을 할인 매입하여 고가낙찰 후 매각 시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NPL 강좌가 많다. 이는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책은 NPL 배당수익에 대한 절세비법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서술해 놓았다.

 ① NPL대위변제로 수익을 얻을 경우 이자, 지연손해금 부분으로 세분해서 각각 다른 세율적용 및 절세방법을 기술했다.

 ② 개인 간 NPL양도에 대한 절세방법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③ 제3자가 질권대출을 받을 경우 필요비 공제의 절세 방법도 설명했다.

 ④ 지연손해금의 배당수익과 필요비인 질권대출 이자의 귀속연도를 일치시켜 수익 극대화  및 절세를 할 수 있다.

 ⑤ 개인 대부업에 대한 절세방법에 관해서도 기술해 놓은 책이다.

▪ 출판사 서평

 NPL 투자 세금 절세 노하우를 최초로 공개한 책이다!

 NPL 투자자들이 NPL 수익의 세금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이나 저서가 없어 답답해하면서 세무서에서 관행적으로 부과하는 부당한 세금을 납부해 왔다. 이러한 NPL 투자자들의 답답함을 해소하고, NPL투자 시 세금손실 방지 및 절세에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출간한 것이다.

 NPL 투자자들이 그동안 고율의 세금부담으로 손실을 입었다!

 NPL 투자자들이 NPL 세금의 구조를 잘 몰라서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대로 지금까지 고율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의 배당수익은 기타소득으로서 질권대출 이자도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세율도 27.5%가 아닌 22%가 적용되어야 타당하다.

 이에 투자자들의 NPL세금손실을 방지하고 절세 및 구제에 도움을 주기위해 이 책을 출간한 것이다.

 개인이 NPL을 채권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1건을 취득한 후 "이자 및 연체이자 배당수익"을 얻을 경우 세무서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비영업대금 이자소득(=배당금 - NPL원금)"으로 보아 부당하게 고율(27.5%)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의 배당수익은 기타소득으로서 질권대출 이자도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세율도 27.5%가 아닌 22%가 적용되어야 타당하다. 이에 대응할 행정심판 및 소송제기 등 구제절차도 설명했고, 8가지의 심판청구 서식과 경정청구로 세금을 환급받는 방법도 기술해 놓았다고 한다.

NPL 배당수익의 절세비법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기술한 책이다!

① NPL대위변제 수익을 이자, 지연손해금 등으로 나누어 절세방법을 기술했다.

② 개인간 NPL양도 시 절세방법도 설명했다.

  1) 개인채권 양수인이 얻은 NPL원금 할인차익은 비과세해야 한다.
  2) 이자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세율(27.5%)로 과세해야 한다.
  3)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은 기타소득의 세율(22%)을 적용해야 한다.

③ 제3자가 질권대출을 받을 경우 필요비 공제의 절세방법도 설명했다.

④ 지연손해금의 배당수익과 필요비인 질권대출 이자의 귀속연도를 일치시켜 절세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⑤ 개인 대부업에 대한 절세방법도 기술했다.

 NPL을 할인 취득하여 고가낙찰 시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NPL투자자가 NPL취득가격 보다 3배 내지 10배 이상으로 낙찰가격을 쓸 경우 실질과세를 근거로 세무서 및 법원은 NPL 취득가격 수준으로 부동산의 취득가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낙찰가로 매각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아닌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따라서 무엇이든 적당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책에서 알려 주고 있다.

 이 책은 NPL 투자 세금에 대한 최초의 분석서이고, 해설서이다!

 지금까지 NPL세금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한 서적은 없었다. 이 책이 NPL 투자 세금에 대한 최초의 분석서이고 해설서다. NPL 배당수익을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부분으로 해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한 NPL세금의 교과서이다. 조세심판원의 행정심판 사례 및 법원의 판례에 입각해서 NPL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절세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책이다.

▪ 지은이_ 오수근

 저자는 NPL채권회수 및 관리업무를 25년 이상 수행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서울중앙지법에도 소송대리인으로 참가한 사건이 1000건 이상이 된다. 1500억 원 이상의 소송도 수행을 했다. 이러한 이론 및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NPL에 대해 대위변제 투자법 등 다양한 투자법을 개발해서 강의하고 저서를 출간했다.

  개인이 NPL대위변제 투자 후 취득하는 지연손해금(연체이자) 배당액까지 국세청은 일괄적으로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보아 27.5%의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저자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면서 NPL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서 필요비인 질권대출 이자도 공제되고, 세율도 22%가 적용되어야 함을 처음으로 설명을 했다. NPL투자자들에게 이러한 고율의 세금부과 가 잘못되었음을 알리고 세금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NPL투자 세금 절세비법”을 출간하게 되었다.

▪ 약 력

- 변호사, 의사, 법무사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NPL강의

- 매일경제신문사 NPL강사

- 오성메듀(Medical & Education) NPL강사

- 전북대학교 법대 졸업

- 대한민국 1호 NPL Designer & Director

- NPL랭킹업 대위변제 투자법 창시

- GPL유동화 순환투자법 창시

- NPL대위변제 질권대출 상품개발

- NPL투자상품 50개 이상 신규 Design

- NPL 매각Pool 구성 및 매각실행

- 부실채권 이론 및 실전 전문가

- NPL·경매 Design Forum 회장

- 20년이상 소송, 경매, 채권관리 실무경험

- 소가 1,500억원 오토론 사건 소송수행

- 서울중앙지법 소송 1,000건이상 소송대리

- 국내 최대 사망보험금 50억원 사건 소송수행

▪ 저 서



『 NPL 투자 세금절세 비법 (2020년) 신간 』

『 공동담보 지분 NPL 투자의비밀 (2019년) 신간 』

『 위험한 NPL함정 탈출하기(2015년) 』

『 NPL투자혁명 (2015년) 』

『 NPL랭킹업 투자비법 (2014년) 개정판 』

『 NPL랭킹업 투자비법 (2014년) 』

▪ 차 례

PART 1 NPL 채권양도 개념

01 NPL이란?

02 NPL채권양도의 종류를 알아보자!

   ❖ 개인채권 양도(민법 적용)

   ❖ 대부채권 양도(대부업법 적용)

   ❖ GPL(Good Performing Loan)이란?

03 채권양도 근거 법률 

PART 2 NPL 대위변제 개론

01 대위변제 개요

   ❖ NPL 대위변제의 의미

   ❖ NPL 임의 대위변제의 의미

   ❖ NPL 법정 대위변제의 의미

   ❖ 임의 대위변제 또는 법정 대위변제 시 연체이자를 받을 권리가 달라질까?

   ❖ 기존 담보대출 채권에 붙어 있는 권리로서 대위승계 되는 권리를 살펴보자!

02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은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다

03 임의대위와 법정대위의 내용을 비교 · 분석해 보자!

04 대위변제자는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대위권을 취득한다

05 구상권과 대위권은 별개의 권리이고, 기존 채권은 동일성이 유지된 채 승계된다

   ❖ 기존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대위변제자에게 승계된다

   ❖ 교통세 대위변제 사건은 ‘이자율약정 없는’ 세금원금만 대위변제 했다

   ❖ 구상금의 약정 지연손해금은 대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대위변제자가 대위한 세금원금 청구 시 법정이율인 5%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06 변제자대위로 기존 약정 연체이자율 17.6%가 대위변제자에게 승계된다

07 서울북부지원의 확정판결도 기존 약정 지연손해금율 17%가 승계된다고 판시했다

08 구상권의 5%로 대위권 제한 시 기존 채권자는 부당이득을 얻게 된다

PART 3 구상 대위권에 대한 판례

01 구상권과 대위권은 지연손해금 등에서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다

02 구상금의 지연손해금 약정은 변제자 대위권을 행사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03 교통세의 원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된다

04 대위변제자에게 기존 약정 지연손해금율 17.6% 승계한 판결 사례

05 대위변제자에게 약정 지연손해금율 17% 승계한 판결 사례

PART 4 NPL 채권양도와 NPL 대위변제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01 NPL 채권양도는 민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의 이전”을 의미한다

02 NPL 채권양도는 할인매각이 가능하다

03 NPL 대위변제는 일부 대위변제 또는 전액 대위변제만 인정된다

PART 5 NPL 배당수익에 대한 과세를 살펴보자! 

01 개인이 NPL배당수익을 얻은 경우

   ❖ 금융기관이 NPL을 양도하는 경우

   ❖ 개인보유 NPL을 양도하는 경우

   ❖ 개인이 대위변제로 NPL을 취득할 경우

02 개인사업자가 NPL배당수익을 얻은 경우

03 개인이 배당수익을 포함한 종합소득을 얻은 경우

04 법인이 NPL배당수익을 얻은 경우

05 NPL 배당차익과 수익별 세금부과 내역을 알아보자!

PART 6 NPL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처분에 관해 살펴보자!

01 자산유동화회사로부터 부실채권(NPL)을 양수한 매수인은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02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유동화자산의 매매차익은 비과세된다

03 유동화자산의 지연손해금 매매차익 5억3천1백만 원에 대해 비과세 결정을 했다

04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부실채권의 매매차익은 비과세된다

05 NPL 투자 시 업으로 하지 않은 NPL 원금할인 배당(매매)차익은 비과세된다

06 NPL 원금할인 차익 6억2천만 원에 대해 비과세를 인정했다

07 서울고등법원도 원금 할인차익 1억1천만 원에 대해 비과세된다고 판시했다

08 현재는 개인 또는 일반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NPL을 할인양수 또는 할인 대위 변제할 수 없다

09 NPL 투자 시 반복적으로 할인 매매차익을 업으로 얻을 경우 사업소득으로 본다

10 법원도 개인이 19건의 부실채권 매입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판결했다

PART 7 NPL의 정상이자 배당수익 부분의 세금을 알아보자!

01 자산 유동화를 거치지 않은 NPL의 일반 승계인은 원금 이상의 배당차익을 얻을 경우 세금을 부담한다

02 NPL 투자자가 정상이자를 업으로 하지 않고 얻을 경우 이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이익)”으로 과세한다

03 회수금액이 원금 미달 시 실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더라도 이자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04 반복거래 대여금의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과세는 개별 채권별로 판단해야 한다

05 구상권의 법정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가 아니고 이익금에 해당한다

06 대여금 원금 초과 배당금은 지연손해금 약정이 없어 비영업대금 이자로 보아야 한다

07 채권자가 경락으로 지급 받은 금액에 관한 이자약정이 없더라도 원금 초과한 배당액은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이다

08 배당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는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배당금을 받은 날이다

09 이자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이자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10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은 세무서가 입증해야 한다

11 금전을 대여하고 원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12 NPL 투자자가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이익)”을 업으로 얻을 경우 대금업이 되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 사업소득의 정의

   ❖ 근거 법률

   ❖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 거래의 영리성, 계속성 등으로 판단한다

PART 8 NPL의 지연손해금 배당수익 부분의 세금을 알아보자!

01 NPL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02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이라는 대법원 판결사례 요약

PART 9 NPL 배당금의 내용별 과세부담을 분석해 보자!

01 NPL 할인매입 후 배당내역(예시)

02 NPL 배당금의 수익별 분석

03 NPL 배당 수익별 세금부과 분석

   ❖ 원금할인 차익 1백만 원(1억 원 − 매입금액 9천 9백만 원)

   ❖ 정상이자 2백만 원 : 업으로 하지 않을 경우

   ❖ 연체이자 3백만 원 : 개인에게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