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돈 버는 경매투자의 비밀 P356 질문
kuria
1
12
01.12 17:50
교수님 안녕하세요
누구나 돈 버는 경매투자의 비밀 p356에서 중간부분 2번 맨 아래에서 2번째 줄을 보면 '배당 받지 못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 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1,000만원이라고 하고, 배당 절차에서 임차인에게 700만원만 배당이 됐고, 나머지 300만원은 미배당이 됐다고 한다면,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집을 비워주지 않고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그럼 위의 설명에 따르게 되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하여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배당 받지 못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에 해당 하는 부분, 즉 배당을 받은 700만원에 관하여는 부당 이득을 얻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부당 이득은 어떻게 계산을 해서 낙찰자에게 반환을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누구나 돈 버는 경매투자의 비밀 p356에서 중간부분 2번 맨 아래에서 2번째 줄을 보면 '배당 받지 못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 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1,000만원이라고 하고, 배당 절차에서 임차인에게 700만원만 배당이 됐고, 나머지 300만원은 미배당이 됐다고 한다면,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집을 비워주지 않고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그럼 위의 설명에 따르게 되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하여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배당 받지 못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에 해당 하는 부분, 즉 배당을 받은 700만원에 관하여는 부당 이득을 얻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부당 이득은 어떻게 계산을 해서 낙찰자에게 반환을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