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멸실된 재개발 입주권 경매
알콩달콩이
6
510
2024.07.31 08:13
2023타경6599 노량진6구역 입주권 경매이고
인수할 채무는 없어보이는데
1년전 유튜브에 올려주신 입주권 경매 관련 컨텐츠에서 다룬 사례와 유사한 물건인지가 궁금해서요,,
금호동 조합 사건 이외에도
이미 건물이 멸실된 경우 건물 부분 상당 권리는 경매 채무자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의 판례도(95다10570) 있고...
이번 경매 물건 역시 건물은 철거됐고 매각 목적물은 입주권으로 보입니다.(집합건물 등기는 폐쇄)
조합 입장은 조합원 승계 가능하다고 하는데
경매 채무자와 추후 신축건물 지분을 공유할 위험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인수할 채무는 없어보이는데
1년전 유튜브에 올려주신 입주권 경매 관련 컨텐츠에서 다룬 사례와 유사한 물건인지가 궁금해서요,,
금호동 조합 사건 이외에도
이미 건물이 멸실된 경우 건물 부분 상당 권리는 경매 채무자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의 판례도(95다10570) 있고...
이번 경매 물건 역시 건물은 철거됐고 매각 목적물은 입주권으로 보입니다.(집합건물 등기는 폐쇄)
조합 입장은 조합원 승계 가능하다고 하는데
경매 채무자와 추후 신축건물 지분을 공유할 위험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