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지분경매 실전투자의 비밀 -도서와 동영사 강의에서 궁금한 점.

세세오 2 1808
책을 보면 볼 수로
대단한 책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
거의 교과서라 해도 과언이 없을 정도의 깊이와 넓이가 있는듯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책을 2번째 보면서
처음에는 놓쳤던 부분이 궁해해서 올립니다 .

지분경매 실전투자의 비밀 2020년 개정판입니다 .
......................................................................................................
p403쪽
 (2) 건물전체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경우
  건물(갑1/3, 을1/3, 병 1/3)이  경매후 낙찰되고 타인에 이동시에 법지권 성립인데요
p409쪽
  (2) 갑소유 건물전체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경매가 되는 경우
  갑건물전체가 경매후 타인에게 낙찰시 법지권 성립안됨

토지는 같이 갑1/3 을1/3 병 1/3인데요 
무슨 법리적이 해석일까요 ?? ?
2 Comments
김동희 2022.05.17 14:51  
408쪽 알아두면 좋은 판례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3038, 73045 판결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
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는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
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
고, 나아가 토지와 건물 모두가 각각 공유에 속한 경우에 토지에 관한 공유자 일부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경매로 인하여 그 지분을 제3자가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김동희 2022.05.17 14:52  
411쪽 상단 박스 미리알아두면 좋은 판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유토지중 일부 지분만 양도 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할까?
① 토지의 공유자 중의 1인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지분만을 전
매함으로써 단순히 토지공유자의 1인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
으로 볼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 자체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
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된다면 이는 마치 토지공유자의 1인
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 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
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에 관
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대법 86다카2188,
87다카140).
②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
립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는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 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
어 부당하다(대법 92다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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