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소액임차인 보증금의 기준일 p480

그스브 2 1906
배당의정석 p480
 갑-소액임차인보증금 기준일이 배당 시점으로 되어 있는데,
    근저당권(소액임차인보증금 기준일)이 있기때문에 , 근저당권(을)을 기준으로 소액보증금기준을 정해야 되는것 같은데요.
  * 소액 보증금 일정액은 같습니다만..(14.1.1~16.3.30) 9500/3200
  감사합니다
2 Comments
김동희 2022.01.10 16:30  
원칙적으로 소액임차인 결정기준은 배당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당권부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부 채권이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보게 되므로 저당권부 채권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모두 대상으로 해도 같으니까 원칙적으로 배당시점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스브 2022.01.12 10:55  
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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