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배당의정석 p642에서...

시세 1 1923
1. 질문
(7)김각형지분이 먼저 매각된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와 채무자의 대위
②에서 임차권중 미실현된 13,747,100원(30,663,600원-송유만1600만원-유기만916,500원)......
    ㄴ 여기서 유기만 916,500원을 감하는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시배당시 배당표(p640)를 보면
        4순위 송유만근저당권=2800만원 >> 미배당금 3200만원 발생합니다. 이때 유기만은 3순위 700만원외에는
        배당금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p642의 동시배당시 배당표의 김각형이 김민기,이철민 대위변제한 30,663,600원 안에서
        청구할수있으므로 유기만 916,500원은 감하지 않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2. 질문
p642의 동시배당시 배당표에서 4순위 유기만 미배당 1300만원을 배당함에 있어 김각형 1,833,000원,김민기,이철민 각각 5,583,500원으로
되어있는데...이것은 송유만 배당후 배당잔여금 2억800백만원에서 각 지분자별로 남은 잔여금에서 비율만큼씩 계산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유기만의 입장에서 보면 3명 모두 유사공동저당권자로서 똑같은 비율로 임대차계약하였고, 또 김민기,이철민 입장에서도 김각형보다
더 많이 유기만에서 돈을 더 지급하는것으로 되어집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민해결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길 빕니다. 교수님...
1 Comments
김동희 2022.01.10 16:50  
1번 답변은 유기만은 선행된 지분경매에서 배당금이 하나도 없지만 동시 배당하니 1,833,000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을 2로 나누어서 김민기 916,000원 이철민 916,000원을 민법 제368조 2항에 따른 법정대위를 할 수 있습니다.

2번 답변은 동시배당 이시배당에서 안분배당하는 방법은 전체채권액의 합을 분모, 배당받을 채권을 각자의 분자에 놓고 안분배당합니다.

이런 방법은 동시배당 이시배당 뿐만 아니라 가압류 500만원-> 가압류1,000만원 -> 근저당5,000만원인 경우도 동순위로 배당할 금액을 동순위로 각자가 전체 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Category
[후기] 부동산 임대차 및 매매 계약서 작성 실무
| [2023년] 부동산 임대차 및 매매 계약서 작성 실무
책 신청했습니다
| 배당의 정석 무료강의(20강)
경매 이론과 경험의 끝판왕
| 2025 경매 권리분석과 실전투자 종합교육과정
신탁공매 강의 후기
| 신탁공매 투자의 비밀 무료강의(9강)
경매에 자신이 생기는군요.
| 배당의 정석 무료강의(20강)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배당의 정석 무료강의(20강)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배당의 정석 무료강의(20강)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신탁공매 투자의 비밀 무료강의(9강)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신탁공매 투자의 비밀 무료강의(9강)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배당의 정석 무료강의(20강)
Comment
비밀댓글입니다.
ㅁㄴㅇㄹ호 | 한 권으로 끝내는 배당의 정석
02.534.4112~3
월-금 : 9:30 ~ 17:3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30 ~ 13:30

Bank Info

신한 110-427-327980
예금주 김동희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