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소액임차인 결정기준 담보물건
지상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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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9
2022.04.13 09:35
배당의 정석 p 224보면 소액임차인 기준 결정시에 적용되는 담보물건에 확정일자부임차권 포함이 추세라고 합니다
일부 포함하지 않은 법원이 있더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지금 그런곳이 어딘지 알수 없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일부 포함하지 않은 법원이 있더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지금 그런곳이 어딘지 알수 없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