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변제우선권이 없는 4800만원을 아예 배당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대지를적시는봄비 1 2446
안녕하세요.
한권으로 끝내는 배당의 정석 555쪽 가장 아래줄
「채권합계금액은 3억500만원중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은 2억5700만원이다.」의 구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채권금액이 3억500만원인 것은 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8000만원 전액을 채권액에 포함시킨 것이고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 2억5700만원은 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중 최우선 변제금 3200만원만원만을 채권금액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무 임자인인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전세 임차인이기 때문에 무의 전세보증금 8000만원중 최우선변제금 3200만과 변제우선권이 없는 4800만원(8000만원-3200만원)을 분리한 것은 이해가지만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어 변제 우선권이 없는 전세보증금 4800만원도 배당순위가 최하위일 뿐이지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교수님은 변제우선권이 없는 4800만원은 아예 배당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포함시켜봤자 변제순위면에서 최하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흡수되어 어차피 한푼의 배당도 받지 못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배당대상에서 제외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교수님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송권호 배상
1 Comments
김동희 2020.03.31 16:13  
전화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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