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돈 버는 경매투자의 비밀 P448, 455 질문
ku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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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 19:29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누구나 돈 버는 경매투자의 비밀 P448에서 가운데 부분의 (3)에서 '이 경우 차임 상당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이라는 부분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런데요.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데, 왜 차임 상당 이득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2. P455 맨 윗부분의 판례 돋보기에서 맨 윗줄부터 3번째 줄까지(유치권자 또는 임차권자가 ~~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부분은 P454에서 맨 마지막 단락(그러나 유의할 점은 ~~ 대항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부분에 대한 부가적 설명인 건가요?
1. 누구나 돈 버는 경매투자의 비밀 P448에서 가운데 부분의 (3)에서 '이 경우 차임 상당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이라는 부분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런데요.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데, 왜 차임 상당 이득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2. P455 맨 윗부분의 판례 돋보기에서 맨 윗줄부터 3번째 줄까지(유치권자 또는 임차권자가 ~~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부분은 P454에서 맨 마지막 단락(그러나 유의할 점은 ~~ 대항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부분에 대한 부가적 설명인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