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개정판] 부동산 임대차 계약 상식사전

▪ 이 책은

 주택과 상가, 토지 등의 전세와 월세 계약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꼭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사실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계약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는 최소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상대방보다 유리한 계약을 할 수 있고, 또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인데 내게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겐 계약에 관해 편견을 깨고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중개사고를 예방하고, 훗날 다툼이 발생해도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서 재판해도 이길 수 있도록 기술한 책이다.

계약으로 다툼이 발생해서 법원에서 소송(재판)을 하게 되면 내가 알고 있던 상식과 정반대로 판결나곤 한다!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평소 알고 있었던 상식이 잘못된 것으로, 상식대로 계약하지 말고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계약해야 한다.

그래야만 중개사고도 예방하고, 손해 보지 않고 내게 유리한 계약을 할 수 있다.

이 책은 계약당사자가 꼭 알아야 할 임대차의 오해와 그 진실을 알려 주는 책!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모르고 계약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1편 생활 속에서 꼭 알아야 할 임대차의 오해와 그 진실에서 01 상식대로 계약했다가 손해 본 임차인과 매수인들 11사례, 02 계약의 성립과 그 효력, 계약에 대한 오해와 그 진실 20사례!, 03 계약기간 또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생하는 오해와 진실 25사 례로 임대차 계약의 오해와 그 진실을 알려 주고 있다.

계약을 본인 또는 상대방이 깰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노하우!

 임대차 계약을 하다보면, 계약효력이 발생하고도 즉 계약이행 후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즉 01 계약의 효력과 계약을 본인 또는 상대방이 깰 때 대응 방법, 02 계약해제 시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03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와 임차인이 얼마씩 책임지나? 를 2편에 알기 쉽게 기술해 놓았다.

그리고 다음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주임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과 전세권자가 꼭 알고 있어야할 권리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 실전 노하우!

상임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과 민법상의 일반임차인의 권리!

상가건물, 오피스텔, 토지 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 실전 노하우!

계약기간 또는 계약종료 후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실전 노하우!

 이렇게 계약기간 또는 계약종료 후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임차주택이 경매당할 때 올바른 배당요구 방법과 잘못된 배당요구에서 탈출하는 방법, 그리고 배당금이 없어서 손해 보게 되면 경매로 직접 낙찰받아 손해를 줄일 수 있게 마무리했다.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상식이 잘못된 것으로, 상식대로 계약하지 말고 이 책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대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계약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중개사고도 예방하고, 손해 보지 않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기술한 책이다.

▪ 출판사 서평

공인중개사와 계약당사자가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꼭 읽어야 할 필독서!

 이 책을 읽고 나면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사실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계약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는 최소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상대방보다 유리한 계약을 할 수 있고, 또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인데 내게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겐 계약에 관해 편견을 깨고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중개사고를 예방하고, 훗날 다툼이 발생해도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서 재판해도 이길 수 있도록 기술한 책이다.

계약당사자가 꼭 알아야 할 임대차의 오해와 그 진실을 알려 주는 책!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모르고 계약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1편 생활 속에서 꼭 알아야 할 임대차의 오해와 그 진실에서 01 상식대로 계약했다가 손해 본 임차인과 매수인들 11사례, 02 계약의 성립과 그 효력, 계약에 대한 오해와 그 진실 20사례!, 03 계약기간 또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생하는 오해와 진실 25사 례로 임대차 계약의 오해와 그 진실을 알려 주고 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떼이는 가장 큰 원인과 탈출방법은 없을까?

 임차주택을 얻는 과정에서 올바른 계약을 하지 못해서 그렇다.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모르고 계약하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떼인 전세보증금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청구하면 되나?

01 임대인(전소유자)에게는 떼인 전세금 100%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경매당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02 떼인 보증금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청구하면 되지 않을까?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이때 소장에는 피고 1 개업공인중개사 OOO과 피고 2 한국공인OOO협회를 기재하고(또는 피고에 임대인까지 포함해서 청구하기도 한다) 손해배상 판결을 얻어서, 그 판결문을 가지고 부동산중개협회에 청구하면 된다. 법원실무는 임차인의 과실을 참작함에 있어 대략 30-40%의 비율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 보상비율은 더 낮아져 10~20% 정도이거나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계약을 본인 또는 상대방이 깰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노하우!

 임대차 계약을 하다보면, 계약효력이 발생하고도 즉 계약이행 후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즉 01 계약의 효력과 계약을 본인 또는 상대방이 깰 때 대응 방법, 02 계약해제 시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03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와 임차인이 얼마씩 책임지나? 를 2편에 알기 쉽게 기술해 놓았다.

그리고 다음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주임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과 전세권자가 꼭 알고 있어야 할 권리는?

01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건물과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

02 주택임차인이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으로 탈출하는 방법

03 주택임차인이 꼭 알고 있어야 할 핵심내용 정리

04 전세권에 대한 권리분석과 주임법 등의 임차권과의 관계는?

05 아파트,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 실전 노하우! 를 알려 주고 있다.

상임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과 민법상의 일반임차인의 권리!

01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 적용대상 건물과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

02 상가임차인이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으로 탈출하는 방법

03 상가임차인이 꼭 알고 있어야 할 핵심내용 정리

04 민법상 일반임차인은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나?

05 상가건물, 오피스텔, 토지 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 실전 노하우! 에 관해서 알게 쉽게 기술한 책이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현명한 대처방법을 기술한 책!

1.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은 이렇게 하면 된다.

 본인계약과 대리인계약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지 말고, 임대인 계좌로 이체해야만 증빙자료가 분명하고, 훗날 다툼을 줄일 수 있다.

2. 임차보증금 잔금 등 지급방법과 주택 등을 인도받는 절차

 임차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부를 열람해서 계약 후에 추가로 등기된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특약사항으로 약속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하면 된다.

3. 주택임차인은 주택인도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라!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4. 상가임차인은 건물인도 후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라!

5. 일반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6. 전세금 보호를 위해서 세입자가 알고 있어야할 기본상식 등을 자세하게 기술한 책이다.

계약으로 다툼이 발생해서 재판하면 내가 알고 있던 상식과 정반대로 판결나곤 한다!

계약이란 언제든 다툼과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법원 판결을 지켜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르게 판결이 나곤 한다. 이는 우리의 상식이 잘못된 것이라는 반증이다. 계약이란 반드시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만일 소송을 할 경우가 생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책에는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임대차 정보와 노하우를 수록하고 있다. 이론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최대 장점이다.

▪ 지은이_김동희

 복잡한 법률부터 실무에까지 무엇이든 일단 파고들면 끝장을 보는 무서운 집념과 부지런함 덕에,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부분까지 머릿속에 완전하고 종합적인 체계를 세워놓은 그다. 공인중개사 시험 1회 합격자로서, 부동산 중개업부터 부동산 중개법인, 부동산 투자 법인을 운영해 왔고, 경매·공매를 비롯하여 재건축·재개발, 부동산 세금에 이르기까지 부동산에 관련해 안 해본 것 없고, 모르는 것이 없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실무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계약의 달인으로 정평이 나 있다. 또한 경매와 공매, 지분경매, 배당에 관한 31권의 책을 저술하며 각 분야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부동산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 그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초보도 계약하기 전에 사전처럼 꺼내 보고 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약서를 사례별로 기술한 『계약서 작성의 비밀』과 『임대차 상식사전』을 출간했다. 누구라도 쉽게 계약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 뜻은 궁금한 부동산 상식에 대한 질문들에 신속하고 정확한 답을 주기 위해 『부동산 재테크 Q&A』로 마무리했다. 2019년에 "상가·오피스텔 투자와 임대차 Q&A 230" 으로 상가나 오피스텔 분야까지 계약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에 출간하게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상식사전』은 개정판1쇄로 주택과 상가, 토지 등의 전세와 월세 계약에서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꼭 읽어야할 필독서! 로 출간한 것이다.

▪ 약력

❑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제1회)

❑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주) 대산투자 대표 역임

❑ 현) (주) 퍼블릭 옥션(Public Auction) 대표

❑ 현) 한국 공ㆍ경매아카데미연구소 소장

❑ 현) 법무법인 강산 자문위원

❑ 현) 부동산투자포럼 경매전문위원

❑ 굿옥션, 디지털 태인 경매강좌 교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공매강좌 교수

❑ 현) 경·공매 교육아카데미 원장

❑ 도서출판 채움과 사람들 대표

❑ NCS 부동산 경·공매 전문 집필위원

❑ 건국대 최고위과정 교수

❑ 인터넷 방송: 부동산 채움tv 대표

▪ 저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상식사전 개정1판 2020. 05』

『부동산 초보도 한 권으로 끝내는 경매투자의 정석 개정3판 2020. 04』

『온비드 공매 투자의 비밀 2020. 02』

『신탁공매 투자의 비밀 2020년 개정판 2019. 12』

『지분경매 실전투자의 비밀 개정판 2쇄 2019. 11』

『계약서 작성의 비밀 13쇄 2020년 개정판 2019. 11』

『상가·오피스텔 투자와 임대차 Q&A 230 2019. 09』

『한 권으로 끝내는 배당의 정석 2019. 06.』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리모델링 투자의 비밀 2019. 03』

『나는 적금보다 10배 더 버는 부동산이 좋다 2018. 12』

『손에 잡히는 공매투자의 정석 개정판 3쇄 2018. 10』

『지분경매 완성과 NPL투자 비법 2018. 08』

『아파트 살 때와 팔 때 1쇄 2018. 03』

『경매투자 핵심 강의노트 2017. 03』

『법정지상권과 집합건물 투자의 비밀 3쇄 2017. 01』

『이제 지분경매와 특수물건에서 NPL을 찾아라 2016. 05』

『배당표 작성과 배당이의 실무 2015. 09』

『경매 배당금의 비밀 2015. 08』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비법 2015. 05』

『부동산 재테크 Q&A 2015. 03』

『연봉 2배 올리는 공매투자 이야기 2014. 11』

『나는 경매로 평생직장을 찾았다 2014. 04』

『경매 실전 투자 비법 2014. 02』

『임대차 상식사전 2013. 01』

『지분경매의 완성 2012. 10』

『특수물건의 비밀 2012. 03』

『남들 경매할 때 나는 공매한다 2012. 01』

『지분경매의 비밀 2011. 11』

『판사님 배당에 이의가 있습니다 2011. 03』

『실전공매 완전정복 2010. 02』

『공매·경매와 부동산 투자분석 2009.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