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신간] 주택 임대차 분쟁과 실전 상담

전문가가 알려주는

주택 임대차 분쟁과 실전 상담



임대차에서 분쟁 발생 시 분쟁 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해라!

지은이 유경호, 김승희 | 판형 152*225 | 296쪽 | 값 20,000원 | 신간 출간일 2022년 06월 21일

분야 비즈니스·경제 > 투자/재테크 > 부동산/경매 | ISBN 979-11-88541-33-1-13320





▪ 이 책은

임대차 계약의 오해와 진실을 알려 주면서,분쟁이 발생 시 조정절차가 종료되기까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단계별로 독자들이 알기 쉽게 기술한 책이다.

필자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단계별로 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작성 등재한 논문과 실전 상담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1. 임대차 분쟁이 발생해서 조정신청 ⇨ 2. 조정신청을 통한 분쟁유형 분석 ⇨ 3. 조정 진행 중의 조정유형 분석 ⇨ 4. 조정유형 중 조정성립의 영향요인 분석 ⇨ 5. 조정성립 건 중 분쟁 생존기간 분석 ⇨ 6. 상가임대차와의 분쟁해결 차이와 조정성과에 이르기까지 파노라마 형식으로 전 과정을 기술한 것이 특징이다.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소송이 주된 방법이지만, 소송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부담되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분쟁해결 방법에 대해 인터넷 탐색과 주변에 물어봐도 시원스럽게 대답해주지도 않고 전문적인 법률 용어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정부는 이러한 사정을 알기에 2017년 5월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2020년 7월 31일 이후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부동산원에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대다수 국민들이 이러한 제도를 모르고 복잡한 소송을 진행하거나 포기해 버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 안타까울 때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에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기술한 것이다.

조정은 당사자와 조정위원이 토론과 논의, 양보를 기초로 적절한 해결점을 찾는 것이다.

조정은 증거를 기초로 판결하는 소송과 달리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다보니, 만족도가 훨씬 높고 민·형사 등의 사회문제로의 발전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필자는 법원에 소송하기 전에 분쟁 해결 시도를 위해 조정을 권하고 있다.

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들이 조정안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또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지만, 필자가 경험한 조정 사례에서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었다고 한다.

그리고 임대차 분쟁을 상담해주면서 알게 된 실전 상담사례 등을 마지막에 기술해 놓았다. 이 실전 사례를 통해서 임대차 분쟁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다툼이 발생 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책은 초보자가 임대차 계약으로 손해 보지 않고 계약하는 방법과 설령 분쟁이 발생해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서도 조정으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 주고 있다.

▪ 출판사 서평

계약이 어떻게 성립하고,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계약에 대한 오해와 그 진실을 알려 주는 책이다!

우리는 계약으로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 기존에 알고 있던 나의 상식만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내 생각과는 정반대로 판결이 나곤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평소 알고 있었던 상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계약이 어떻게 성립하는 가와 계약에 대한 오해와 그 진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임대차에서 분쟁 발생 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해라!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소송이 주된 방법이지만, 소송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부담되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러한 사정을 알기에 2017년 5월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2020년 7월 31일 이후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부동산원에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대다수 국민들이 이러한 제도를 모르고 복잡한 소송을 진행하거나 포기해 버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 안타까울 때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기술한 것이다.

계약으로 분쟁이 발생 시 조정절차가 종료되기까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단계별로 독자들이 알기 쉽게 기술한 책이다.

5년 동안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단계별로 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작성 등재한 논문과 실전 상담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1. 임대차 분쟁이 발생해서 조정신청 ⇨ 2. 조정신청을 통한 분쟁유형 분석 ⇨ 3. 조정 진행 중의 조정유형 분석 ⇨ 4. 조정유형 중 조정성립의 영향요인 분석 ⇨ 5. 조정성립 건 중 분쟁 생존기간 분석 ⇨ 6. 상가임대차와의 분쟁해결 차이와 조정성과에 이르기까지 파노라마 형식으로 전 과정을 기술한 것이 특징이다.

주택임대차 분쟁 해결수단으로서 조정이 왜 필요한가를 알려 주고 있다!

조정은 당사자와 조정위원이 토론과 논의, 양보를 기초로 적절한 해결점을 찾는 방법이다.

이렇게 조정은 증거를 기초로 판결하는 소송과 달리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다보니, 만족도가 훨씬 높고 민·형사 등의 사회문제로의 발전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필자는 법원에 소송하기 전에 분쟁 해결 시도를 위해 조정을 권하고 있다.

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들이 조정안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또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지만, 필자가 경험한 조정 사례에서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었다고 한다. 그래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보다는 조정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택하라고 기술하고 있다.

▪ 공동 저자 소개

1. 공동 지은이_유경호

필자는 부동산 전문가로 서울시에 근무하면서 주택임대차 분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서울 시민의 분쟁 해결을 위하여 5년 여간 서울시에서 기획한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의 활성화, 간이 분쟁조정 및 법률서비스 지원, 임대차 상담 등 시민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분쟁 조정위원회의 법률규정이 신설되어 공공기관의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에서 국민 분쟁의 생활분쟁이지만 그동안 분쟁과 조정 실체가 없었기에 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5년 가까이 임대차 분쟁과 조정의 한 분야만을 위해 연구해 왔다.

(1) 약력

❑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박사 취득(2019)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부동산학석사(2015)

❑ (전)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운영 (부)

❑ (현)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사관

(2) 저서와 최근 논문

 주택 임대차 분쟁과 실전 상담(2022) 공저

 서울시 주택임대차 실제상담사례집(2016) 공저

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신설 전후 분쟁차이 분석-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2022)

 주택과 상가 임대차의 분쟁해결 차이 분석-한국부동산연구원(2021)

 상가건물임대차 분쟁 조정성과 차이 분석-SH주택도시연구원(2021)

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의 생존요인 분석-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2021)

2. 공동 지은이_김승희

주거권과 주거복지와 관련한 주거문제 본질에 관심을 둔 학술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거환경연구실을 통해 주거관련 다양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된 연구 분야는 저소득층/한부모가구/고령자/이주민의 주거문제, 지역쇠퇴와 지역재생 그리고 주거커뮤니티와 관련한 현장 연구이다. 이외에도 인간에게 필요한 주거환경에 대한 이슈를 사회과제로 발전시키는 논의를 펼치기 위해 학술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1) 약력

❑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국무총리 직속 국토정책위원회 위원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이사

❑ 한국주택학회 이사

❑ 한국주거환경학회 이사

(2) 저서와 최근 논문

 주택 임대차 분쟁과 실전 상담(2022) 공저

 지역재생시리즈1 : 강원도 도시재생이야기(2021) 공저

 부동산학개론(2017) 공저

 토지정책론(2015) 공저